사업 매출이 줄고 대출과 카드대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이 부담돼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내용
연매출 3억 원 이하라고 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매출 기준은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개인회생·파산 가능 여부는 채무액, 소득, 재산, 지급불능 상태 등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이번 지원은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소송구조 제도입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기본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사람 |
| 폐업자 |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폐업 소상공인 포함 |
| 대상 사건 |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사건 |
| 주요 지원 |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 |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 |
지원 범위는 사건 종류와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 증명서 발급비, 재산조회 비용 등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수 전에 지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할까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 앞으로 일부 채무를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주로 검토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고, 나머지 채무의 면책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면책은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일 때 검토합니다. 파산절차에서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 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방식입니다.
중요: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선택하거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재산, 최근 재산처분, 보험 해약환급금, 임대차보증금, 사업용 자산, 최근 대출 경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부터 시작하는 순서
어떤 절차가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서류부터 무작정 작성하기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최근 1년 매출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본인 업종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채무와 재산 목록을 정리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카드대금, 세금, 보증채무, 개인 간 채무와 함께 예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을 적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전화로 관할 사무소와 예약 방법을 확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상담에서 회생·파산 가능성과 지원 대상을 확인합니다.
연매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사건 내용과 재산·소득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원 소송구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소송구조 신청 양식과 제출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또는 관할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 법원의 보정명령과 추가자료 요청에 대응합니다.
접수 후에도 거래내역, 매출자료, 재산자료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서류
처음 상담할 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지만, 다음 자료가 있으면 현재 상황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체크리스트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
□ 최근 1년 매출 확인자료
□ 소득금액증명 또는 급여·연금 수령자료
□ 금융기관별 대출잔액과 카드대금 내역
□ 세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 내역
□ 예금·보험·자동차·부동산·임대차보증금 내역
□ 최근 1년 이상 통장 거래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실제 제출서류는 개인회생인지 개인파산인지, 현재 사업 중인지 폐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처분했거나 가족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거래 목적을 설명할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연매출 3억 원은 채무액 기준이 아닙니다. 사업자의 최근 매출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대출이 3억 원을 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원 대상이라고 회생·파산이 자동 인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송비용 지원 여부와 개인회생 인가 또는 면책 여부는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재산이나 채무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명의로 이전한 재산, 보험 해약환급금,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예상액, 사업용 장비도 재산 심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금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예상하면서 대출을 늘렸거나 재산을 숨긴 것으로 판단되면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나 법원을 사칭한 비용 요구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SNS나 개인 채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132 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세요.
회생·파산 이후 다시 일하려면 함께 확인할 제도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득 기반을 다시 만드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부모님 세대가 새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여기 신청방법에서 지역별 일자리 검색과 참여신청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종을 바꾸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업교육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고용상태와 카드 발급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지 1년이 넘었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 말소일부터 1년 이내인지가 중요합니다. 1년이 지났더라도 다른 법률구조 대상 요건이나 일반 소송구조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32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면 변호사 비용이 무조건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연매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법률구조공단의 구조심사나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의 타당성과 제출자료가 함께 검토되며 일부 절차비용이 본인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유불리만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꾸준한 소득으로 일정 금액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채무액, 소득, 재산과 부양가족 상황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토닥맘.com 배움노트 정리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비용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먼저 최근 매출과 채무·재산 내역을 정리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지원 대상과 진행 절차를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지원 여부와 제출서류는 사건 내용 및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관할 법원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